법규명 | 개정일자 | 시행일자 | 적용사항 | 관련기관 |
2021.8.17 | 2022.8.18 |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표지부착 /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보건관리, 서류의 보존 유해위험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비치 휴게시설 설치, 관리기준 마련 추가 법제처 www.moleg.go.kr | 고용노동부 (산업안전보건정책과) | |
2021.8.17 | 2022.8.18 | |||
2021.8.17 | 2022.8.18 | |||
2021.1.26 | 2022.1.27 |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,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,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,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등 법제처 www.moleg.go.kr | 고용노동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) | |
2021.1.26 | 2022.1.26 | |||
2021.5.28 | 2021.5.28 | 작업장 안전기준, 통로의 설치보호구지급, 작업모착용, 작업장 청결, 채광조명 등, 휴게시설, 구급용구, 환기장치 등 법제처 www.moleg.go.kr | 고용노동부 (산재예방지도과) | |
2021.1.26 | 2021.7.27 | 총칙, 근로복지공단,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근로복지 사업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,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법제처 www.moleg.go.kr | 고용노동부 (산재예방지도과) | |
| 2021.6.8 | 2021.7.27 | ||
| 2021.6.9 | 2021.7.27 | ||
2021.4.13 | 2021.10.14 | 총칙, 근로계약, 임금, 근로시간과 휴식, 여성과 소년, 안전과 보건, 기능 습득, 재해보상, 취업규칙, 기숙사, 근로감독관 등 법제처 www.moleg.go.kr | 고용노동부 (근로개선지도1과) | |
2021.10.14 | 2021.10.14 | |||
2021.4.5 | 2021.4.6 | |||
2020.10.20 | 2021.10.21 |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법제처 www.moleg.go.kr | 소방청 (화재대응조사과) | |
2021.10.19 | 2021.10.21 | |||
2021.10.21 | 2021.10.21 | |||
2021.5.18 | 2021.5.18 |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,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법제처 www.moleg.go.kr | 환경부 (화학안전과) | |
2021.3.30 | 2021.4.1 | |||
2021.9.30 | 2021.9.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