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개정으로 인한 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(학생인건비 계상율 하한선 적용)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자 및 과제관리 실무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 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

  ㅇ (학생연구자 인건비 소액지급 방지)

 * 같은 고시 제49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인건비도 제40조를 동일하게 적용

□ 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주요 변경사항

 ㅇ 2023. 12. 28.(고시 공포일)부터 학생연구자별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 10% 이상 되도록 관리 

     ※ 연구책임자계정별 10%가 아닌 학생연구자 1인 기준으로 하며, 타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함.

     ※ 고시 공포일 이후 신규 연구참여 확약건에만 해당하며, 이전에 기 확약*된 학생연구자의 변경(감액 등) 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.

          * 고시 이전에 확약한 학생연구자는 ’24년 2월까지 10% 미만 계상 가능 

 ㅇ (전면 적용) 2024학년도(’24년 3월)부터 모든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 재확약하므로, 제도 의무사항(학생인건비 지급률 10% 이상) 준수